인천광역시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2. 5.(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1. 15.

나. 제 안 자 : 박판순 의원 등 22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2. 11. 15.

라. 상정일자 :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위원회(2022. 12. 5.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박판순 의원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결핵예방법」 제30조에 따라 제2급감염병인 결핵에 대한 관리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 (안 제1조)

○ 인천광역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 (안 제2조)

○ 업무의 위탁과 예산의 지원을 규정 (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인천광역시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결핵 예방,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연구 등 결핵관리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핵예방법」 제30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2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간한 '세계 결핵 보고서 2022'에 따르면 2019년 결핵으로 사망한 환자의 수는 140만명이었으나 2020년은 150만명으로 증가했고 2021년은 약 160만명으로 2년 사이에 14%가 증가하였다고 함. 이는 2019∼2021년까지 대부분의 의료 인력들이 코로나19 대유행에 집중되면서 결핵 환자의 진단과 치료 지연 등의 여파로 결핵 환자와 사망자의 수가 증가한 것이라고 보고함. 또한 코로나19 유행 종료 이후 결핵발생 및 사망이 향후 5년간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음.

○ 그동안 우리나라는 결핵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결핵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결핵 퇴치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함.

○ 그 결과 2021년 기준 국내 전체 결핵환자는 22,904명(10만명당 44.6명)으로 전년 25,350명(10만명당 49.4명) 대비 약 90.0%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국내 결핵신(新)환자는 18,335명(10만명당 35.7명)으로 전년 19,933명(10만명당 38.8명) 대비 92.0%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결핵 발생률은 1위, 사망률은 2위이고 2019년 59종의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 중에서 결핵은 수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신고 환자수, 가장 많은 사망자수가 보고된 감염병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사망자수의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 결핵환자는 13,893명으로 여성 결핵환자 9,011명에 비해 1.54배 많고 결핵 사망자 비율도 남성이 여성보다 1.64배 많음. 나이별로 보면 결핵환자 중 80대 이상(5,268명, 23.0%)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2021년 인천시 결핵신(新)환자수는 953명(10만명당 32.6명)으로 전년도(1,003명) 대비 4.9%(68명) 감소하여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나 전체 시·도 중 8번째 높은 신(新)환자율을 보이고 있음.

<연도별 결핵신환자 및 비율>

[단위: 명, (10만명)]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신환자	전국	28,161 (55.0)	26,433 (61.5)	23,821 (46.4)	19,933 (38.8)	18,335 (35.7)
	인천	1,472 (50.5)	1,373 (47.0)	1,313 (44.9)	1,003 (34.4)	953 (32.6)

* 출처: 2021 결핵환자 신고현황 연보(질병관리청)

<2021년도 시․도별 결핵신환자 현황>

[단위: 명, (10만명)]

구 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신환자	18,335 (35.7)	3,067 (32.4)	1,266 (37.9)	898 (37.6)	953 (32.6)	434 (30.2)
구 분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신환자	404 (27.9)	352 (31.3)	80 (22.0)	4,137 (30.9)	771 (50.4)	609 (38.3)
구 분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환자	860 (40.8)	725 (40.6)	1,015 (55.4)	1,368 (52.2)	1,189 (35.9)	207 (30.8)

* 출처: 2021 결핵환자 신고현황 연보(질병관리청)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 조례안은 결핵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 또는 전문단체에 위탁 시행함으로써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하여 결핵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등의 사무를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결핵예방법」 제3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연구 등 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결핵관리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결핵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등(이하 “결핵관리업무”라 한다)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의사와 그 밖의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핵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핵관리업무 중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ㆍ진단ㆍ치료 등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나.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본칙 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3조	업무의 위탁 등
제2조	업무	부 칙	시행일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결핵예방법」 제30조에 따라 제2급감염병인 결핵에 대한 관리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안 제2조(업무)

○ 안 제2조는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을 5개호로 제시하고 있는데,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교육·홍보·조사·연구·진단·치료 업무로 한정하고 있어 안 제2조에서 위탁하는 업무와 부합됨.

제13조(업무의 위탁)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 중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ㆍ진단ㆍ치료 업무

1. 결핵 및 잠복결핵의 검진 및 진단

2. 결핵환자, 결핵의사환자,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 및 관리

3.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연구

4. 결핵예방 등을 위한 교육·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결핵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안 제3조(업무의 위탁 등)

○ 안 제3조제1항은 결핵관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결핵예방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결핵관리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의 내용은 조례안 제2조(업무)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결핵예방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지부의 결핵관리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제27조(시ㆍ도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ㆍ도가 부담한다.

1. 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지부의 결핵관리에 드는 경비

4. 질의 및 답변요지

❍ 그동안 결핵관리 업무 수행은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간 진행해왔던 업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인가?

- 질병관리청에서 대한결핵협회에 업무를 위탁해서 진행했고 협회 인천지부에서 이를 진행했었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핵예방법」 제30조에 따라 제2급감염병인 결핵에 대한 관리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이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핵 및 잠복결핵의 검진 및 진단

2. 결핵환자, 결핵의사환자,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 및 관리

3.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연구

4. 결핵예방 등을 위한 교육·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결핵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조(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핵예방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결핵관리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